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 Guide for State Ownershi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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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국가에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고,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연성예산제약과 주인-대리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저조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불분명하다. 또한 공기업의 내부운영과정은 베일 속에 가려져 궁극적 주인인 일반대중이 공기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가이드라인에서 정부는 공기업들이 전문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도록 이끌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과 책임성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OECD가 발간한 &lt;책임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 정부소유권을 위한 지침&gt;은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각국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침들과 성공사례들은 정책결정자들에게는 공공기관 선진화 이행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공공기관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해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여 공공기관의 개혁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