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cover image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Keyword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Title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
Authors
박명호
Issue Date
2011-08-01
Publisher
KIPF
Page
pp. 32
Abstract
□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시행 중임 □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에 관한 논의 시점부터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과중한 세부담 및 이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조세정책 방향 전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 2008년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 조세정책들을 정상화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며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에 변화가 일어남 □ 한편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 세율을 기본세율로 완전히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됨 □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일몰을 연장해 가며 운영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부동산 세제 및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를 위하여 현재 일몰제로 운영되는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 대신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Keywords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