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재정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Abstract

<br>생애소득 경로 추정을 통한 횡단면 소득과 생애소득 불평등도의 비교분석 <br><br><br><br>본 연구는 소득분포의 연령대별 특성분포를 분석해 봄으로써 생애소득 관점에서 소득계층별 생애소득 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흔히 연령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여 소득분배격차를 논의하곤 한다. 연령적 차이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생애주기효과(life-cycle effects)로 인한 교란요인이 존재하여 생애주기의 차이에 의한 부분도 불평등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br> <br><br>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각 연령대별로 소득백분위수를 추정하고 동일 백분위별로 모든 연령대에 걸쳐 연결하여 각 소득백분위별로 소득경로를 얻어 생애주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증가하여 중년층(40&sim;50대 전후)으로 이행할수록 소득백분위곡선이 우상향하였다가 50대 중후반대를 넘어서면서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br> <br><br>고소득층의 소득경로를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경로에 비해 소득확장기가 길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상승기가 소득하강기보다 길고, 이와 반대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확장기가 짧다. 이는 1년 단위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보다 생애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분배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br> <br><br>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은퇴기 이후의 연령층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므로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br> <br><br><br><br>노인가구 유형별 소득현황 및 요인분해<br><br><br><br>본 연구는 2010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 노인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가구특성에 따른 소득현황 및 소득불평등도, 지니변량계수분해를 통해서 각 가구의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모든 노인가구유형(독거노인가구, 부부노인가구, 노인을 포함한 확대가구)에서 다소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 <br><br>노인가구의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독거노인가구의 평균소득은 전체노인가구의 1/3 수준이며 특히 여성독거노인가구인 경우는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노인가구는 공?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30%를 차지하므로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완화와 노인가구 집단 내에서 취약노인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br> <br><br>공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과 정부의 현금지원)은 소득불평등을 평등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불평등완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적이전제도가 확대되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 증가된다면 공적이전제도는 노인가구의 소득을 평등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노인가구가 지닌 특성과 노인가구별 소득원천의 구성비는 노인가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가구별 특성에 따른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r> <br><br><br><br><br>한국 도시가구의 소비패턴과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br><br><br><br>본 연구에서는 최근 2010년도에 가구별로 상세한 소비지출 내역을 전국 차원에서 조사한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도 제3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소비패턴과 불평등 현상을 보이는 대상을 특정 대상이 아닌 도시가구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br> <br><br>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수 중심적 방법이 아닌 관찰대상 중심적 잠재 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가구의 소비패턴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도시가구의 전반적인 소비패턴과 소비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br> <br><br>주요 분석결과 첫째, 소득상위 10%의 월소비액은 하위 10%의 소비액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상위 10%의 월소득액은 하위 10%의 월소득액에 비해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br>둘째, 소비하위 20% 계층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여성, 노인, 저학력, 무직 또는 낮은 직업지위가 대부분인 반면 상위 20% 계층의 특성은 남성, 중년, 고졸 이상 교육수준, 안정적 직업지위가 대부분이었다.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소비 양상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r> <br><br>셋째,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결과 도시가구의 소비패턴은 6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1유형(주거비 중심형)과 3유형(보건의료비 중심형)은 저소득, 여성가구주, 노인,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된 반면, 2유형(문화생활 중심형), 5유형(교육비 중심형)은 고소득, 남성가구주, 중년층,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