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보유세제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역할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기능이나 역할에 충실한 세제를 상정한 후 그 세제를 현실화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런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제의 기본적인 기능 또는 역할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공서비스 수혜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위한 과세로 설정하였다. <br><br><br><br>먼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한 보유세 과세체계로서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정의 일정 수준을 부동산 보유세로 조달하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과세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경우 보유세 세원의 지역 간 격차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보유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지역 간 세부담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하게 보유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지역 간 세율 격차를 완화시키는 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간 보유세율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서로 보유세 과세베이스를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공유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br><br><br><br>한편 소득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둔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검토한바,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현행과 같이 9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지닌 주택분 보유세제에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는 소득 대비 보유세의 평균이 중하위 소득계층까지 계속 하락하여 세부담이 중하위 소득계층 구간까지 역진적이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최하위 소득계층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가 83.8%나 된다는 점은 현금흐름의 제약이 있는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세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함을 뜻한다. <br><br><br><br>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그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시켜 주는 장치인 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제도는 부동산 보유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어느 정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비교할 때 회로 차단기 제도를 지닌 누진적 보유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 <br><br>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만을 과세베이스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누진적인 보유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br><br><br><br>예를 들면,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보유 주택(유형 1), 주택, 토지, 건물 등 보유 부동산(유형 2),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전체 자산(유형 3), 부동산 및 금융자산(유형 4), 부동산？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유형 5),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유형 6)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br><br><br><br>총소득에서 개별 자산유형의 보유세를 차감하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를 살펴보았는데, 일부 자산유형(유형 2, 3, 6)에서는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자산과세를 강화하거나 부유세 등의 새로운 자산과세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미시자료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