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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연구

Keyword
고령화, 고령화, 노인 의료비, 노인 의료비
Title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연구
Authors
이은경
Issue Date
2011-01
2011-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166
pp. 166
Abstract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1%에 불과하지만 향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 이환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고령화패널 1차(2006년) 및 2차(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가 1개 증가하면 연평균 환자는 약 70만원, 보험자는 105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만성질환 수를 10% (0.114개) 줄인다면 건강보험 재정(보험자 부담)은 6,462억원(2010년 급여비 지출의 1.9%)가량 절감할 수 있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국가환자표본 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고령화패널과 정성적으로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만성질환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흡연, 과음, 비만과 같은 비건강행동을 줄여야 할 것이다. 고령화패널을 이용하여 비건강행동이 만성질환 개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흡연과 과음은 만성질환 수를 각각 0.17개씩 증가시키고 비만은 만성질환 수를 무려 0.29개나 증가시켜, 비만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 위험인자(담배, 술, 정크푸드)를 낮추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를 고안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차의료체제를 강화하고 복합적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치료 공조체제 구축도 요구된다.
Keywords
고령화, 고령화, 노인 의료비, 노인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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