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집계변수를 활용하여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을 측정한 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위험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총량변수를 활용하여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을 측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2011&sim;2014년 중 공적신용보증기금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전망하였다. <br><br><br><br>한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의 생존분석을 통하여 재정위험을 연구함으로써 한계기업이 기술보증을 받았을 때 생존확률이 비한계기업에 비해서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높은 부도확률로 인하여 연체나 사고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대위변제로 이어져 재정적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br><br><br><br>또한 기업 수준의 생존분석을 활용한 기대 대위변제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중복적인 보증 수혜가 기업의 생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