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Ⅰ): 자체와 민간비영리기관(NPO)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규모는 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예산은 그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지출의 효율성은 전체 예산지출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재정 건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운용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 확대, 예산지출 급증에 대응한 복지행정체계 효율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추진전략 및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복지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br><br>복지사업의 효율성은 비용을 부담하는 측과 혜택을 받는 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 즉 사업 자체에 내재한 비효율성과 복지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예산 증가를 고려할 때 크게 증가하지 않아 그 이유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은 전달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복지사업의 전달체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정부 간 전달체계와 정부와 민간위탁 간의 전달체계의 효율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br><br>먼저 제2부에서는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간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을 사례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전달체계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일선 읍면동으로 여러 단계를 거침에 따라 중첩과 중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달체계의 복잡, 다중화로 인해 누수, 의존, 소득역전 등과 같은 왜곡된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br>이러한 전달체계의 미비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의 일원화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축과 같은 정보의 통합화가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부처 간 칸막이 정책 시행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lsquo;깔때기 현상&rsquo;의 해결을 위해서 복지 전문인력 및 전달체계 운영에 대한 책임주체의 선정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r><br>제3부는 정부의 위탁을 통해 민간 비영리조직(NPO)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효율성과 관련된 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NPO에 위탁 공급되는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장애인사업, 노인서비스, 저출산대책,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보육 그리고 기타 등 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8개 영역의 사업 중에서 노인서비스 사업이 전체 위탁규모의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아동청소년서비스 24.6%, 장애인사업서비스 17.8%, 보육서비스 11%, 사회복지서비스일반 8.4%, 보건의료서비스 5.4%, 저출산 관련 서비스 0.3%, 그리고 기타 0.2% 순으로 지출되고 있다. <br><br>NPO를 통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NPO에 위탁 공급함으로써 정부조직의 비정상적인 팽창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PO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거쳐 최적의 NPO를 발굴하고 그 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위탁함으로써 비용 대비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보장받는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r><br>그러나 위탁이 가능한 NPO의 수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위탁하는 NPO의 수가 어느 정도 경쟁구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NPO의 수가 부족하여 사실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NPO에 대한 교육 및 성과관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단기적인 정책방안도 도출되었다.<br><br>이와 더불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NPO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NPO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한 결과를 NPO 선정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방안도 제시되었다.<br><br>사회복지기관의 효율성 및 성과측정을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결과가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육서비스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가의 결과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비용함수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보육시설의 규모가 너무 크면 오히려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여 규모의 비경제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정부의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자료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후속연구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