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생산의 재원구조와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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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사회후생 등 정책목표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공공재 생산의 비용분담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았다. 우선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바람직한 비용분담구조 및 공공요금 체계를 모색하여 실제 공기업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양한 목적함수에 따른 최적 가격산정법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균형수지를 유지하면서도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격산정법을 도출하였다. 그런 다음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 가격산정법을 실제 공기업 생산 재화의 요금 산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최적 가격산정법에 따라 고속도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경우 요금체계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으로부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요금 변경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구조와 요금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사회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가격산정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재 생산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기업의 균형 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후생까지 고려할 수 있는 가격산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도출한 최적가격산정법과 수요？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한 최적 가격의 제시는 고속도로 이외의 다른 공공재에 대한 최적 가격 도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