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의 시기와 방식에 관한 연구: 조세의 정치적 성격을 중심으로

Abstract

조세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광범위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조세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와 방식 등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전의 조세개편 내용 중심의 분석에서 벗어나 정책수립의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하려는 정치적 과정을 명시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br><br>이론모형에 따르면 대의민주주의라는 기본 전제를 인정하는 한 조세가 정부의 이념을 대변하면서 선거에서 부각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제개편이 대통령 선거 및 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 주기와 함께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즉, 선거에서 조세의 역할이 강조되고 정치 세력 간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수록, 세제개편은 정권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서 정권 말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br><br>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볼 때 앞으로는 관료 중심의 세제개편에서부터 벗어나 정치적 논쟁을 통해 세제가 형성되는 현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세의 정치성을 인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가능한 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의 시기와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념적이고 정치성이 있는 세제개편(예: 소득세의 누진도, 상속？증여세 세부담)을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세제개편으로 이원화하여, 시기와 추진 주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통상적인 세법개정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는 통상적 세제개편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세제개편이 하나의 틀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자 간에 부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세제개편과 통상적 개편의 분리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조세정책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즉, 정치적 과정이 잘 이루어질수록, 다수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후생의 극대화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적이고 정치성이 있는 세제개편의 경우 정부 수립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며, 정권 유지 기간 동안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옳다. 선거 결과와 정책 성과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선거에서 승리 추구가 높은 정책성과 추구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다.<br><br>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세제개편과는 별도로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세제개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전문적 지식이 있는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세제개편에 있어서는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순전히 세금과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일관된 제도가 확립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