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Abstract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서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국의 법체계 전통을 따르고 있다. 모든 세목에 고루 적용되는 사항들을 국세기본법에 정리하고, 각 세목별로 독특한 내용들을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목별 법률에 포괄하여 담으며, 필요한 경우 그 세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대륙법계 국가들과는 달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구속력이 있으며 판례가 모여서 그 자체로서 법률을 형성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성문화된 법률이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성문법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법률체계와 구성, 판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대륙법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br><br>호주는 영미법계의 전통을 따라 판례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인지 세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매우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호주 조세 전문가가 아닌 한 세법과 시행령을 따라가면서 호주의 조세체계와 세목별 과세제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호주 국세청과 재무부에서 호주의 조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체계 및 세목별 조세제도를 파악하여 정리한다. <br><br>호주의 재무부는 2008년 8월에 호주의 조세체계 및 공적 이전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Architecture of Australia&apos;s Tax and Transfer System)를 발간하였는데, 그 보고서는 호주의 각급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 최소한 125개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중 99개는 연방정부 세목이고, 25개는 주정부 세목이다. 주 산하의 지방정부 세목은 1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세목이 많은 것은 조세를 법률적 개념이 아닌 경제적인 개념에 따라 정의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헌법에 의하면 조세는 &ldquo;정부 및 공공 목적으로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 벌금, 부당징수가 아닌 것&rdquo;을 말한다(Commonwealth Constitution, s51(ii)). 즉, 조세는 정부가 강제로 징수한 것으로서 공공서비스 수혜자와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IMF나 UN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정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125개라는 세목의 수는 호주의 통계청(ABS) 분류에 따른 것이다. <br><br>세목 수는 많지만 대부분 작은 세목이어서 세수입 규모로 볼 때 큰 세목 10개가 세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10개의 세목을 보면, 개인소득세(personal tax)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법인세(company tax),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연료세(fuel excise), 급여세(payroll taxes), 등록인지세(conveyance stamp duties), 지방정부 레이트(local government rates),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담배소비세(tobacco excise), 토지세(land taxes) 순이다. 기타 115개 세목에는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를 비롯하여 도박세(gambling taxes), 보험세(insurance taxes), 주류소비세(beer and spirits excise), 관세(customs duties), 자동차세(motor vehicle taxes), 원유소비세(crude oil excise), 농업 부담금(agricultural levies)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수규모가 비교적 큰 세목들을 중심으로 호주의 조세제도를 정리한다. <br><br>다른 국가의 조세제도를 정리한 보고서는 보고서를 집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자는 본 보고서가 제일 먼저 정책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국내 조세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다음에 호주에 대한 투자 등의 이유로 호주의 세법과 조세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개괄을 이해하는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