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Abstract

본보고서에서는 프랑스의 세제 및 세법체계 전반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우선 조세절차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조사 절차 및 구제절차를 살펴보았다. 이후 개별세법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여 그 대강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각 세법과 세목이 우리나라제도 및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세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