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자료집

Abstract

□ 본 보고서는 지난 60년간의 조세·국민부담률과 세수입 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상태를 국제비교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미래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점검한 후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함 - 적정 조세부담률 또는 적정 정부지출 수준의 문제는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에는 모두 한계성을 지님 - 국제비교 결과는 향후 세부담 증대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함 -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최고세율의 인상보다는 세율구간 조정과 공제체계 개편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닌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는 보편적 과세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종합소득 적용시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 - 법인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세는 면세품목의 축소와 세율 인상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재정정책 운용방향 - 재정정책 방향 : 재정준칙을 중심으로 총량적 재정규율을 강화하여 국가채무비율의 하락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시킬 필요 - 재정제도 개선 : 장기재정전망 시스템, 의무/재량 구분관리 시스템, PAYGO 원칙, 선거전 보고서, 재정운용시스템 추가 개선, 공공부문 재정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제도 개선으로 시스템에 의한 정책환경 변화에의 체계적 대응 - 사회복지 분야 정책방향 : 사회보장제도내의 비효율성 제거 : 고용과 복지 연계,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전산화, 부처간 역할조정과 유기적 연계 강화, 제도의 유연성 제고 등 - 의료 분야 정책방향 : 진료비 보상제도 개혁, 약제비 절감정책 등을 통한 지출 절감으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방재정？지방공기업 분야 정책방향 : 자체재원 확대-재정력 격차 축소-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유지 등 지방재정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일괄개혁 필요 - 공기업 분야 정책방향 :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와 동일한 성격은 아니지만, 국가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성？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기업 부채는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공기업 재무관리 강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