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impact factors that affect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format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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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업무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성과중심의 재정관리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핵심이 되는 성과정보의 신뢰성과 관련한 비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가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정보의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는 먼저 성과정보의 신뢰성 개념과 현황 및 성과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과관리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어떤 요인들이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부 내부통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리더의 가치 및 리더의 행동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매뉴얼의 개발 등이 성과정보 신뢰도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성과자료의 수집, 처리,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 인사관리의 특징인 순환보직하에서는 성과측정 과정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작성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