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세입, 세출 등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화？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국민소득의 지출, 분배, 생산측면, 고용공급 및 수요 구조,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br><br><br><br>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세출 규모 및 각각의 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특히 성장률 둔화로 세입 및 지출 증가율도 하락할 전망이므로 세입 및 지출규모 자체 보다는 세수 및 지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br><br><br><br>세목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세원 변동과 세제 변화 두 가지가 있지만 미래의 조세정책을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세원의 변동방향을 짐작하여 세목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만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br><br><br><br>세목별 세원에는 소득, 소비, 자산 수준과 같은 규모변수 외에 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가격변수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구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관련 세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br><br><br><br>또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공교육 관련 재정지출 등의 규모를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했으며, 이러한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성적 분석만 시도하였다. <br><br><br><br>공적연금이나 의료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이러한 재정수입 증가속도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주택, SOC,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