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조세정책의 방향 : 가계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가구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수치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확실성하에서 다기간에 걸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가구의 소비&middot;저축&middot;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입자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가 상이함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연금급여 하락을 가정한 상태에서 저축과 노동공급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았다. <br><br><br><br>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저축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고 노동공급도 증가하였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노동공급이 고정된 단순모형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저축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연금와 저축의 관계를 분석할 때 노동공급이라는 요소를 모형 내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저축에 미치는 효과가 과도하게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r><br><br><br>노동공급의 행태 변화가 미약한 사실로부터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와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서로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자산이 마지막 근로기간의 항상소득 대비 0.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산효과의 절대적인 크기가 매우 작음을 시사한다. <br><br><br><br>이와 같은 수치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행태가 완충재고저축모형보다는 생애주기모형에 더 부합함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나라 가구가 완충재고저축모형에 가깝게 행동한다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의 젊은 가구가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을 더욱 많이 축적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은퇴를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br><br><br><br>이런 상황이 예측된다면, 현재의 젊은 가구들로 하여금 저축과 노동공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세제유인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보완하는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이다. <br><br><br><br>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구들의 행태를 보면, 완충재고저축모형보다는 생애주기모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보완할 세제유인제도의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