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선 IFRS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재설정할 것인가를 알아보았으며 둘째, 새롭게 재설정된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서 법인세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에 대해 미시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과제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양자를 얼마나 일치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일치도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상충관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경영자는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면서 과세소득 증가로 인한 조세비용을 우려하며 반대로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면서 당기순이익 감소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 이것을 조세비용과 재무보고비용 간의 상충관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충관계하에서는 개념적으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일치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정보가치의 손실이다. 과세소득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치를 갖는데 이는 세법이 회계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고자 하면서 생긴 부산물이다. 몇몇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과세소득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가치가 있으며 이 정보 가치는 당기순이익의 신뢰성이 낮을수록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정보 가치는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세법과 회계기준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데 최근 들어 세법과 회계기준 간 관계정립에 대한 논란을 겪었다. Desai(2005)는 1990년대부터 만연되기 시작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원인이 세법과 회계기준 분리라고 주장하면서 양자의 일치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일치론 주장에 대한 반론도 상당한데 이러한 논란 속에서 미국이 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이를 과세당국과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세법과 회계기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일치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IFRS가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IFRS의 특성상 더 이상 회계기준과 세법의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쩔 수 없이 회계와 세법을 분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인 개정보다는 단기, 중？장기, 장기로 구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이 비교적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법과 회계기준이 분리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과 과세소득 간 차이를 완전하게 공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관계 당국에 하나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세법과 회계기준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