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세원분포 예측을 통한 소득세 소비세의 장기 세수전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가구？소득분포의 예측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소비세를 대상으로 206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미시적 방법으로 장기세수를 추계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선행연구에서의 추정방법상 오류를 교정하였다. <br><br><br><br>미래 가구？소득분포는 가구분포와 소득분포의 두 가지로 분리하여 추정하였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신 추계인구？추계가구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시점의 연령별 가구분포를 추계하여 미래 표본의 가중치를 추정하였다. 소득분포는 성명재(2005, 2008) 등에서 개발된 자연대수 정규분포 및 소득이행규칙 방법 등을 이용하여 소득평균과 표준편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미래소득분포를 추정하였다. 위의 두 가지 추정을 결합하여 미래가구？소득분포를 미시 세수추계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구축하였다. 근로？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GDP 디플레이터를 연동지수로 하여 소득세제상 내재되어 있는 모든 정액적 요소를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래 세제를 구성하였다.<br><br><br><br> 소비세의 경우에는 지출 대비 실효세부담률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미래 세제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근로？종합소득세는 2050년까지 GDP 대비 세수비중이 상승하고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래세제 구성 시 연동지수를 소득 증가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GDP 대비 세수비중이 조기에 급속히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2028년에 GDP 대비 세수비중이 정점에 도달한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소폭 상향조정하면 세수비중의 하락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r><br><br><br>NABO(2012)도 2060년을 시한으로 장기세수를 추계하였다. NABO(2012)에 의하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대부분의 세목에서 GDP 대비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는 세목에 따라 2030&sim;2050년 사이에 GDP 대비 세수비중이 정점에 도달한 후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br><br><br><br>이런 차이는 미래 세부담 추정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NABO는 1인당 (실질)세부담액이 현재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한 반면, 본 연구는 미시적 관점에서 미래 세제구조를 실질가치 측면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미래분포 전망치를 토대로 실질소득？소비의 증감에 따른 실효세부담률의 변화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