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비영리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정부 재정지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경로나 수단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지 그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하여 문화？예술 분야 재정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재정지출 경로별 특징을 분석하며, 각 경로별 규모도 관련 자료를 최대한 종합하여 추정하였다.<br><br><br><br>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단체(NPO)를 통해 수행되는 보조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산서(2010)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5,061억원의 경상보조 중 NPO를 통한 보조금 지출액은 민간이 1,374억원이고 자치단체가 416억원으로 나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NPO를 통해 연간 총 1,79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br><br>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서비스의 공급과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br><br><br><br>정부지원사업의 정책목표가 &lsquo;창작활동의 촉진&rsquo;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lsquo;공연장 활용도 제고&rsquo;에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가 더욱 명확해지고 운영방법도 정책목표에 따라 고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례조사 결과가 도출되었다.<br><br><br><br>문화예술 관련 NPO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분석은 1)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2)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3) 문화예술 관련 NPO의 효율성 분석(각 분야별 문화예술 관련 NPO에 대한 DEA 분석결과) 등 세 가지를 종합하여 진행되었다. <br><br><br><br>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공모와 신청의 단계에서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적절하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성적 평가방법인,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지원받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NPO)의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정성적 평가방법인 고객(관람객)들의 만족도 조사가 보다 효과적인 평가의 방법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br><br><br><br>또한 문화예술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자료포락분석(DEA)이 효율성 평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이 정량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