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격 평가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방안 연구

Abstract

관세의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가격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독립된 당사자 간의 실제거래가격이든,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이든 실제가격과는 다른 저가신고 또는 고가신고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불성실신고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신고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사례의 특성에 적합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세자료에 관한 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현저한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 납세자의 능동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무역거래 등에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검증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역시 관세청과 협력체제가 잘 갖추어진다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의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 외환조사기능의 강화,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신용카드 정보의 활용, 그리고 관련조직의 보강과 세관공무원의 역량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관세관련 과세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관세의 과세자료는 가격신고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가격신고서를 보완하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내국세나 지방세 분야에서는 이미 도입된 과세자료 제출·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국세청에게는 허용된 세무조사 목적의 금융정보 접근 권한을 관세분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며, 관세법령상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추진에는 기업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서 과세자료 관리와 관련한 관세분야의 제도는 물론이고, 국내외의 과세자료 관련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