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칠레

Abstract

1. 통관 행정 개요 <br><br><br><br>□칠레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 SNA)은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물품 관련 세관 조사와 관세 징수 관리 등의 집행업무(enforcement)를 수행함 <br><br>○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의 하부기관(Subsidiary entity)이 아닌, 연계 정부기관(Related Entity)으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함 <br><br><br><br>□ 칠레 관세청은 중앙부처와 지역세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앙조직은 10개국으로, 지방행정은 10개의 지방세관, 6개의 세관행정, 39개의 국경관리국으로 구성됨 <br><br>○ 칠레 전역의 세관원은 1,380명이며, 지방세관(direccioin regional aduana)과 세관행정(administracion aduana)으로 분리해서 관리되고 있음 <br><br>○ 발파라이소(Valpara&iacute;so) 세관은 칠레의 대표적인 세관으로, 1738년부터 27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br><br><br><br>□ 칠레의 세금 행정은 칠레 내국세청(Chilean Tax Service), 국고국(Treasury)과 관세청(National Customs Service)의 3개의 기관에서 맡고 있음 <br><br>○ 내국세청은 세금 법령준수 절차, 회계와 집행관련 업무를 담당함 <br><br>○ 국고국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결정한 과도한 채무, 세금과 관세의 징수를 담당함 <br><br>○ 관세청은 국경지대 무역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함 <br><br><br><br>□ 1990년 이후 칠레 대외무역 거래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축적되는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됨 <br><br>○ 칠레 관세청은 무역 민간과 공공조직을 연결해주는 연결처로서, 대외무역 관련 대량의 서류를 생산하고 발급함 <br><br><br><br>□ 국제무역 증가로 인한 관세청의 무역 원활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에 EDI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시간 및 비용단축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br><br>○ 이로 인해, 종이 서류 작업이 줄어들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듦 <br><br>○ 그 외, 세관의 향상된 화물검사 작업과 보세창고에서 화물 예치시간이 줄어든 점, 통상과 유관된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연결도 용이함 <br><br><br><br>2.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br><br><br><br>□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주요 국세는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임 <br><br><br><br>□ 칠레는 세금 계산 시 UTM(Unidad Tributaria Mensual)이라는 가상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음 <br><br>○ 2012년 12월 기준 UTM 1 = 40,206페소(약 91달러)임 <br><br><br><br>□ 무역협정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현재 물품가액의 6%에 해당하는 단일관세가 부과되고, 지역협정체결국의 경우 협정내용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매년 점진적으로 철폐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함 <br><br>○ 2003년 1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관세는 종가세(Ad Valorem)로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함 <br><br><br><br>□ 현재 칠레의 한국 수입관세율은 0.6% 수준으로, 칠레는 2015년부터 수입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함 <br><br>○ 한국산의 對칠레 수입관세율은 관세청 &lsquo;FTA 포털사이트&rsquo;에서 &lsquo;FTA세율&rsquo;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음 <br><br>○ 칠레 정부는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하, 녹색세 신설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이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수입관세 완전 폐지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함 <br><br>○ 만약 칠레에서 수입관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칠레는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수입관세를 철폐한 국가가 됨 <br><br><br><br>□ 칠레와 FTA 또는 경제보완협정 등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 내용에 준하는 관세율을 부과함 <br><br>○ FTA 및 경제보완협정 체결국에는 평균 1.2%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br><br>○ 칠레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실질 수입관세율은 1.2% 미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