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cover image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Keyword
조세정책, 세제개편, 금융소득, 세율, 비과세, 지하경제, 감면
Title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Authors
안종석
Issue Date
2013-07
Publisher
KIPF
Page
pp. 36
Abstract
1.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방향



가. 조세부담률 수준



□ 새 정부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확충을 제시하였으며,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세율인상, 세목조정 등의 직접적인 증세 방법보다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춤

○ 이는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 및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재정수입의 확보 외에도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범위를 넘어서는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복지재원 수요, 잠재성장률 수준,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나. 세수입의 구성



□ 다른 국가와의 비교 결과,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각 세목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소득세는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통해 국민 개세주의를 실현함

○ 법인세는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재산과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상속증여세는 비효율성이 크므로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성장 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화 방안을 모색함

○ 소비과세는 면세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함. 아울러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검토함



2. 세목별 조세정책 운용방향



□ (소득·금융과세제도) 과세기반을 확대하여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을 합리화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법인과세제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조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함



□ (재산과세제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투자·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함



□ (소비과세제도)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국제조세·협력 분야) OECD 등의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도입하는 등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하고 국가간 행정 협력·공조를 강화함



□ (관세 분야) FTA 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관세환급 합리화, FTA활용률 제고방안 등을 추진함



□ (국세·지방세 조정) 실질적인 지방의 과세자주권 제고 효과, 지역간 및 중앙?지방간 재원 재배분 효과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과세체계 간소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목적세가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정비하여 과세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조세정책, 세제개편, 금융소득, 세율, 비과세, 지하경제, 감면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