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2-09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차별과세 사례 조사

Abstract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간한 &quot;2012 중소기업현황&quot;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9%이고 전체 종업원 수 중 중소기업에 의해서 고용된 종업원의 비중은 86.8%에 달함<br><br>○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1999년 274만개에서 2010년 312만개로 증가였고 종업원 수는 1999년 828만명에서 1,226만명으로 증가함<br><br>○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는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사업체 수는 도&middot;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br><br><br><br>□ 중소기업은 성장과 고용의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함<br><br>○ 하지만 최근 경제위기는 대기업에 비해 재무적&middot;경쟁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생존에 더 큰 위험이 됨<br><br>○ 중소기업의 약화는 국가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나쁜 영향을 미침<br><br><br><br>□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금융지원제도와 더불어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음<br><br><br><br>□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정확한 판정과 효율성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그리고 차별과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의 수립이 중요함<br><br><br><br>□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업규모별 차별과세를 위한 기업규모 분류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임<br><br>○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의 기업규모별 차별과세제도를 비교하였음<br><br><br><br>□ 본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규모분류 기준과 기업규모별 차별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의 기업규모분류 기준과 기업규모별 차별과세제도를 조사한 후, 제Ⅳ장에서 차별과세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조사대상국의 제도를 비교&middot;요약하고 제Ⅴ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