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2-04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운영 현황

Abstract

□ 국제 물품 교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수출입 통관 절차이며, 관세사는 수출입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체와 세관 사이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자격사임<br><br><br><br>□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게 하며, 세관에는 보다 전문적인 신고로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수출입업체로 하여금 제 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br><br><br><br>□ 또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 국제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수출입업체가 처한 거래 환경과 통관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 및 통관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관세사의 역할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br><br>○ 관세사의 역할은 고유 업무인 통관 업무 및 관세법상 행정 대리에서, FTA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업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컨설팅 업무, 관세 평가 등 전문적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br><br><br><br>□ 우리나라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관세사 제도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유사 자격 존재 여부를 비롯하여 본 자격의 취득 방법과 운영 방식, 자격사의 의무와 책임, 협회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됨<br><br><br><br>□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제도상의 개선 사항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br><br><br><br>□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제Ⅱ장에서 우선 우리나라의 관세사 자격 취득 방법, 시험 제도와 자격증의 등록 및 업무 개시,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음<br><br><br><br>□ 제Ⅲ장에서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는 주요 국가인 미국과 호주, 일본, 캐나다, 일부 EU 국가의 제도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파악하였음<br><br><br><br>□ 제Ⅳ장에서는 조사된 주요국의 관세사 제도 관련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각 국가 간 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음<br><br>○ 국가별 통관 절차가 모두 다르고 도입 시기가 상이하여 각자 고유한 형태로 제도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어려움<br><br>○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