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Abstract

한국과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견고한 정치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요한 경제협력의 동반자이다. 또한 캐나다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발전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캐나다의 특별 동반자 관계 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 협상은 농축수산물 개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되었으나, 중단 이후 5년 8개월 만인 2013년 11월 말에 서울에서 제1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되어 진행 중이다. 한편 캐나다에는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하여 많은 한국 업체들이 이미 진출하여 있다.<br><br><br><br>이상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캐나다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의 경제제도 중에서도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캐나다의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의 하나로 캐나다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br><br><br><br>본 보고서는 캐나다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자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급격한 사회&middot;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변화가 빈번한 이유로 인해 가장 최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캐나다의 조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