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lsquo;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와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재원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가능한 대안인가&rsquo;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초점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부채감축 방안에 맞추어져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정부 부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 대책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단기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점차 제도적인 관리만 강해지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세입항목처럼 채무와 공기업부채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br><br><br><br>본 연구는 우선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의 경제적？정치적인 성격을 실증적인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대안에 앞서 실증분석을 통한 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주요 성격규명에서는 지가상승률, 즉 경기변수가 도시공사 부채비율 증가에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경기여부에 따라 부채비율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치단체 도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는 다소 희석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해당 도시공사가 대규모 자본투자를 위한 재정수요 예측을 할 때 거시경기변화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사업타당성 단계에서 충분한 거시경기전망이 이루어졌는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공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검토도 필요함도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사업초기단계의 높은 차입금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 차후적으로는 다각적인 수익모델 구축과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