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

Abstract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지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공기업(30개), 준정부기관(87개), 기타 공공기관(178개) 등으로 29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의 &lsquo;13년 총예산은 574.7조원으로 정부예산(349.0조)의 1.7배입니다. &lsquo;12년 말 총고용은 25.4만 명으로 공무원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lsquo;12년 말 공기업 매출액은 181조원으로 최대 민간기업인 삼성전자(141조원)대비 128.3%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자본을 형성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운영에서부터 전기, 물, 가스와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br><br><br>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부채 증가의 문제로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다한 복리후생, 불합리한 노사관계, 적자 운영 등은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br><br><br><br>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의 공공기관에 대해 통제와 책임의 채찍질과 아울러 격려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진정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향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br><br><br><br>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0년, 2013년에 이어 3번째로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