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Abstract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해 왔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강화 및 지원확대는 그 자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우리 사회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적 팽창에 주력해 온 결과 현재 적지 않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요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오는 과정에서 재원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보육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br><br><br><br>최근 수년간 보육예산이 급격히 확대된 온 배경에는 보육정책을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아직 전면적인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보육정책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정책방향이 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향인지 엄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영유아 보육은 앞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br><br><br><br>복지지출은 특유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한 번 증가한 이후에는 축소가 매우 어렵다. 이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조정과 향후 추가재원 투입 시 우선순위에 대한 확고한 철학정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