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노동정책의 재정 효율성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개인에게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이 증가하는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 정부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칭하여 노동시장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관여하는 정책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사용되고 있다. <br><br><br><br>노동시장정책은 그 특성에 따라 적극적 노동정책과 소극적 노동정책으로 나뉘는 데 소극적 노동정책은 실업급여 등과 같이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정책이며, 적극적 노동정책은 직업교육, 공공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일반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재정활동을 수행한다. 이 재정활동의 구체적 형태인 재정정책이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정책효율성의 엄밀한 평가에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판단에 필요한 적시성 있는 평가결과의 제공을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엄밀성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br><br><br><br>본 연구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평가에 대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대상으로 &lsquo;평가&rsquo;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사업설계와 분석방법을 모색하였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많은 나라가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많은 분석이 행해졌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시도되었던 분야이기 때문이다. <br><br><br><br>분석을 통해 얻어진 효율적인 정책평가를 위한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r><br><br><br>첫째, 정책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목적이나 주어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적절한 정책평가 정보의 효과적 생산을 위해서는 정책의 설계과정에서부터 향후 평가를 위한 고려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결과로서 필요한 정보(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엄밀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현실적 제약조건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한 비용효율적인 자료수집 정도(기간, 샘플 수, 문항 수 등)와 평가방법들을 결정해야 한다. <br><br><br><br>둘째,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정책 집행을 전？후로 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처리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집단)의 결과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무작위 추출을 통해 통제집단을 만드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무작위 추출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즉 선택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의 자료조사가 필요하다. <br><br><br><br>셋째, 무작위로 추출된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정책평가에서는 준실험적 방식(quasi-experimental design)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경우 정책평가에서는 선정방식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정책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실험적 정책대상 선정 방식에서 통제그룹을 선정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br><br><br><br>때로는 통제집단이 없는 비실험적(non-experimental) 상황에서 정책평가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통제집단의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결과가 정성적인 경우, 정책실행에 있어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책효과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경우 등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기존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가상적 성과(counterfactual) 없이 정책 효과를 분석해야 하는데, 방법론적인 강건성(robustness)은 다른 통계분석 방법론에 비해 미약하지만 사례연구나 프로그램이론모형을 이용한 인과성 분석(causality analysis) 혹은 기여도분석(contribution analysis)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br><br><br><br>정책평가의 설계는 결국 평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자료수집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 타협을 위한 관점의 설정과 이 관점에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약조건의 강도와 정책평가의 질적 측면은 일정부분 상충관계가 있고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가대상 정책이나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의 질적 수준과 현실 제약 사이 에 적절한 조정을 통해, 정책적 판단에 필요한 가장 효과적인 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설계가 추진되어야 한다.<br><br><br><br>적절한 정책평가가 효율적인 정책의 수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정책평가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정책평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