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국민부담률과 조세체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고령화 및 복지제도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규모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조세 &middot; 국민부담률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조세 &middot; 국민부담률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켜야 하는지, 현행 조세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지, 부담률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에 조세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br><br><br><br>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조세 &middot; 국민부담률 변화와 국가 간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규명하였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가 간 국민부담률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는 인구구조와 몇 가지 국가의 특성, 특히 유럽-비유럽국가 구분과 대통령제 채택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령화가 아직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덜 진전된 상태라는 점, 비유럽국가라는 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점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br><br><br><br>본 연구는 또한 조세부담률과 조세체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조세 &middot; 국민부담률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재정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의 비용도 국민의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의 세목별 구성 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조세부담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br><br><br><br>이에 대해 세수입 구조와 조세부담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개의 가설을 제시하고 OECD 국가의 1995～2008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첫째, 세수입 구성의 변화를 통한 조세의 효율성 제고는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효율적인 세목의 세수입 증가분이 상당부분 비효율적인 다른 세목의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셋째, 정부가 비조세적 요인에 의해 세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때 효율성이 높은 세목의 세수입을 우선적으로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