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 발전방향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제도가 있는 많은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조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요 세목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계, 기업, 공공 부문 등 모든 부문에 걸쳐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 <br><br><br><br>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제도에 대한 세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룬다. <br><br><br><br>먼저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데, 부가가치세제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세수율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제도가 최근 들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분석해본다. <br><br><br><br>이어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독일, 스위스, 스페인, 일본 등의 네 나라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정 사례를 분석해본다. <br><br><br><br>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계동향조사, 산업연관표 등의 실증 자료에 근거하여 미시 모의실험 모형을 만들고, 부가가치세 귀착 및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