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간 세원 이동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일차적인 납세자의 차이(개인과 법인)로 인해 분리 운영되는 두 세목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개인사업체의 법인화 여부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상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소득형태가 개인사업체를 통한 사업소득, 법인을 통한 100% 임금보상, 법인을 통한 100% 배당, 법인을 통한 임금과 배당 각각 50%보상형태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 1억원 이하에서는 소득형태에 따라 세부담의 우열 변화가 심하였으나 1억원을 초과하면 법인 전환을 통한 임금/배당 혼합이 가장 세부담이 낮은 대안이었다. 이는 구조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유주-경영자 법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율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으로의 자산 이동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크기는 세율 격차 1%p 확대로 소유자 경영형태 법인의 자산을 약 2.8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 이동의 존재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정책 결정 시 두 세원 간의 상호연관성을 감안하여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