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Abstract

□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 중 2번째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전략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를 도입하기로 함 □ 한국의 가족지원(Family Benefits)을 위한 공공지출 수준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0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치인 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따라서 2015년도 자녀장려세제(CTC)의 도입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자녀장려세제(CTC)는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장려세제(EITC)와 더불어 조세를 통한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중요한 정책임 □ 기대효과 ○ 빈곤 감소효과: 아동가구 빈곤율은 7.04%에서 6.27%로 10.9% 감소 ○ 소득재분배 개선효과: 세후지니계수는 0.3042에서 0.3011로 1.02%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