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사업소개] 공공요금 원가 검증의 의의와 과제

Abstract

<br><br> 공공요금 원가 검증의 의의와 과제<br><br><br><br><br><br><br> &nbsp;<br><br><br><br> 김소현 (공공기관연구센터 회계사)<br><br><br> &nbsp;<br><br><br><br> <br><br><br> <br><br><br> <br><br><br> 공공기관 부채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2007년말 249.2조원&rArr;2012년말 493.4조원)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자보상비율 또한 낮아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원전 납품 비리,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 사례가 언론에 연일보도 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작년 말 &ldquo;공공기관 정상화 대책&rdquo;을 통해 공공기관에게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br><br><br> <br><br><br>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경영 개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며2012년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6%를 차지하는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부채감축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들 18개 공공기관 중 5개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원가를 국민으로부터 요금수입을 통해 회수하기 때문에 부채감축과 공공요금 조정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일례로, 한국전력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전기요금 억제가 최근 5년간 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br><br><br> <br><br><br> 하지만 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요금인상을 해줄 수는 없다. 요금조정을 위해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기관 자체적으로도 경영효율화？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월 &lsquo;공공기관 정상화 대책&rsquo;과 연계하여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기관에 경영효율화？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제3의 검증기관으로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원가분석팀을 설치하여 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br><br><br> <br><br><br> (계속...)<br><br><br>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