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과제] 체제전환국의 국유기업 관리정책 연구

Abstract

<br><br> 체제전환국의 국유기업 관리정책 연구<br><br><br><br><br>1. 연구배경 및 필요성<br><br><br>&nbsp;<br><br><br>통일을 전제한 북한의 체제전환 및 남&middot;북 통합을 대비하는 연구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왔다. 통일비용(김영윤 외, 2005; 최준욱, 2008; 김유찬, 2010)에서부터 재정정책(최준욱 외, 2002), 산업개발(김석진 외, 2008), 법제구조화 방향(민경배, 2006) 등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상이한 제도와 정책이슈를 분석하고 있지만,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패러다임과 경제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위기와 혼란을 대비하고, 안정적 질서를 부여하여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의 국유기업 관리정책에 대한 포괄적 비교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br><br><br>&nbsp;<br><br><br>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산업구조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국 국유기업 관리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집행경험, 국유기업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전환기 사회전반의 시스템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br><br><br>&nbsp;<br><br><br>&nbsp;<br><br><br>2. 연구방향 및 의의<br><br><br>&nbsp;<br><br><br>본 연구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등 구 러시아 연방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관리정책기조의 거시적 변화와 함께 주요산업분야(도로, 철도, 우편, 가스, 석유, 항공, 전기, 금융 등)에서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국유기업 민영화, 통폐합, 재국유화 현상을 관찰하고, 이에 따른 국유기업들의 경제적 지위 및 역할, 지배구조의 변화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br><br><br>&nbsp;<br><br><br>분석대상 국가들은 체제전환 전후의 정치 및 경제상황, 민영화, 계획시스템의 해체수준, 성장속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환 관련 산업&middot;경제정책 및 국유기업의 관리정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br><br><br>&nbsp;<br><br><br>특히, 체제전환 이후 EU가입을 통해 경제통합을 경험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최근 국유기업 관리정책과 국유기업의 산업&middot;경제적 역할을 추적하는 작업도 체제전환 이후의 이들의 성장경로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