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Abstract

인구변화, 교육복지 등 정책변화, 기타 장기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반영하여 교육재정 수요를 추정하고 장기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0년 통계청의 장기인구 추계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기재정 전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급별 교육재정 수요를 2060년까지 전망하였다.<br><br><br><br>인구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장기적인 학생 수 변화, 그에 따른 교원 수 변화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전망자료가 있으나 재원 소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이 되고 있지는 않았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등 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들이 현 정부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변화 등과 같은 재정 수요 감소요인과 교육복지 확대 등과 같은 재정 수요 증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재정 수요를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br><br><br><br>본 연구의 유아교육부문의 시사점은 첫째, 2013년부터 전면적인 누리과정의 확대로 인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증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립 비중 확대 등으로 향후 3~4년간 유아교육비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립 비중을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경우 재정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유아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립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공립의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br><br>둘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까지 지방재정 교부금에 포함하는 것은,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이후에 고려하는 것이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바랍직해보인다. <br><br><br><br>초중등 교육은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교육비의 GDP 비중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의 보통 교부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비를 산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다. <br><br><br><br>이상의 논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교육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 1인당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 2060년까지는 소득 수준이 유사한 국가 평균치나 OECD 회원국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한다.<br><br><br><br>두 번째 시사점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지 않아도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등록금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등록금을 1인당 GDP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더라도 국가장학금/등록금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져서 결국은 고등교육비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교육 수요자는 아주 적은 부분만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을 GDP의 일정 비율로 유지하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가시키는 경우는 2034년이 되면 총 교육비의 10%만 교육 수요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육비 총액에서 수요자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부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장학금 규모를 설정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br><br><br><br>세 번째 시사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다보면, 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lsquo;GDP의 일정 비율&rsquo;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설정해놓고 그대로 오랜 기간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오랫 동안 교육계에서 주장한 고등교육 교부금의 신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br><br><br><br>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교육비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7% 불과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므로 공공부문의 부담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에 큰 변화 없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교육비에서 정부 부담이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