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8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Abstract

벤처기업은 &lsquo;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신생 중소기업&rsquo; 김진수&middot;김재진(2000), p. 186, 김재진(2013), p. 13으로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하며,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자금의 선순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벤처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의 정책목표는 시장실패를 교정함으로써 ？창업&rarr;성장&rarr;회수&rarr;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제대로 정착되어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과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r><br><br><br>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8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후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과 벤처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15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벤처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ldquo;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rdquo;의 핵심정책은 창업&middot;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로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br><br><br><br>우리나라에서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벤처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확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br><br><br><br>벤처기업 817개, 벤처캐피탈 23개를 대상으로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조세지원제도라고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조세지원제도가 &lsquo;효과가 있다&rsquo;라는 응답이 벤처기업 77.7%, 벤처캐피탈 73.9%로 나타났다. 향후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lsquo;실효성이 낮은 제도 폐지, 실효성이 높은 제도 지원내용 강화&rsquo;해야 한다는 응답이 벤처기업 56.2%, 벤처캐피탈 60.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br><br><br><br>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및 기업의 성과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법인세율의 크기를 1999~2013년 동안 6,42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T-test 및 ANOVA를 한 결과, 벤처기업이 16.0%로 비벤처 중소기업 20.3%, 비벤처 대기업 22.2%에 비해 유의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Panel Data)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조세지원을 받은 기업의 기업성과가 조세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약 0.2~0.4%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으로 재정여건이나 벤처산업 육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소득세&middot;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의 제도를 강화하거나 벤처투자자의 투자이익 과세이연제도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br><br><br><br>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은 벤처자금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함으로써 벤처투자자의 자금이 벤처기업에 안정적으로 유입되어 ？창업&rarr;성장&rarr;회수&rarr;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정착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는 향후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정책 입안 시 이러한 기초자료에 입각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