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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Keyword
정부개혁, 절약, 성과주의, 자율성, 경쟁
Title
14-15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uthors
오영민·박노욱·원종학
Issue Date
2014-12
Publisher
KIPF
Citation
pp. 255
Abstract
최근 터진 세월호 참사수습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은 현 정부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따라 정부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요구 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개혁에 관한 이슈이다. 최근 공공기관 개혁의 주요이슈는 방만한 경영해소를 통해 부채를 절감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규제개혁의 경우 최근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덩어리로 칭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말 서구 국가에서 시작된 신공공관리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개혁제도를 도입해 왔지만 많은 개혁제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하여 과거 정부개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과거 정부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원리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제도도입현황과 문제점을 해외비교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개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실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원리에 근거하여 도입된 개별 개혁제도들의 현황을 소개한 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기술하였다. Ⅱ. 신공공관리론과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은 정부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관리에 민간의 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이다. 그 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주요 국가에서 다양한 개혁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관료제의 병폐였던 정부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신공공관리론의 주요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자원의 억제와 절약을 통한 감축관리 ② 공공부문의 성과 및 결과 중심의 관리 ③ 경쟁을 통한 공공부문의 민간화 ④ 의사결정과 조직구조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 ⑤ 불합리한 절차와 규제의 간소화와 투명성 제고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이후 도입된 대부분의 개혁제도들은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절약을 통한 감축관리를 위하여 예산성과금제도, 유사중복점검제도,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었다. 성과와 결과에 기초한 공공관리를 위하여 사업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인성과와 보수를 연계시키는 성과급제가 도입되었다. 분권화와 자율화는 기존 공공부문이 중앙집권적 통제와 감시에 의해 비효율적이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부서와 단위에서 자율성을 부여한 팀제와 조직단위에서 인사와 예산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 책임운영기관이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민간화는 독점적인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높이려는 목적으로 주장되었으며 민간위탁과 개방형 임용제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개혁제도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정부의 성과는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인력과 재정규모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작고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급제의 도입수준은 각각 1위와 8위로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지만, IMD와 WEF에서 발표하는 정부낭비, 정책투명성, 의사결정의 투명성의 순위는 매우 낮다. 이는 과거개혁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개혁의 문제점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고 체계적인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었고 개혁의 과정에 구성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환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원인파악을 위하여 과거개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Ⅲ.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과거 정부개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한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개혁의 맥락과 전제조건, 개혁의 추진방식, 및 결과와 보완점, 주요원리와 개별제도의 활용정도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평가는 전반적인 개혁과 개별개혁제도에 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관련학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개혁의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먼저 설문조사의 개혁의 맥락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개혁의 전제조건인 투명성, 책임성,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의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개혁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 못했으며 지나치게 많은 개혁이 구성원의 참여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추진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개혁의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의 결과로서 성과마인드와 결과 지향적 관리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절감, 서비스 품질향상, 투명성 및 신뢰제고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향상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응답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추후 개혁의 우선순위로 강조되어야 할 원리로서 절차간소화와 투명성제고와 분권과 책임성 강화가 선택되었다. 개별 개혁제도의 활용수준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총액인건비제, 팀제,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팀제와 책임운영기관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평가는 개혁전반의 도입, 과정, 결과에 대하여 진행되었는데 개혁의 전제조건과 적합성, 개혁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정도, 성과평과와 환류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우리나라 개혁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기초로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혁의 추진방식과 방향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개혁의 추진방식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혁의 도입에서 정치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혁전담 추진 기구를 통하여 정부기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실시 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개혁의 과정측면에서는 일선공무원의 개혁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직급별 대표의 개혁 참여와 개혁에 대한 제안제도와 포상의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측면에서도 개혁제도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하고 민간개혁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개혁의 효과성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방향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쟁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비용절감과 성과제고를 달성하는 과거개혁방식에서 벗어나 개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투명성, 자율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와 정부정책의 공개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과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성 확보부서에 대한 인력충원 및 포상, 이월 및 불용 허용, 위임전결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환보직 원칙을 완화하여 전문직군제를 설치하고 타 부처 및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며 사례와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
Keywords
정부개혁, 절약, 성과주의, 자율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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