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규제 개혁

Abstract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는 분랍리한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정비하고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신설을 게재하였다.(행정규제기본법 제 1조) 현 박근혜 정부도 전 정부 차원에서 행정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가 행정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설·강화 단계에서부터 영향평가, 사전심의 등을 통해 촘촘히 관리하고, 규제비용 총량관리, 네거티브 방식 화개, 규제일몰 적용 등 시스템적 규제관리 체계가 잘 정착되고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추진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발굴 및 개선실적으로 보면 각 부처의 법령 정비 및 규제개선과 지자체 및 일선기관의 현장집행과 자치법규 개선만을 추진하였고, 중앙행정기관도 2013년도 등록규제수는 15,269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대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이며, 공고익관 내부 규정 등에 의한 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과느이 경우에 법률적 위임과 정부의 위탁사무집행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규제가 존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규제개념,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시회재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원자격 결정, 지원을 위한 절차적 기준, 정책자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점검과 관련된 유사규제로 중소기업 융자사업 요령이 설계되어 있다. 권리제한에서, 사업수행 여부와 관련된 사전적 유사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는 융자사업의 수행에 따라 사전적으로 융자대상을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제출을 받으며,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지 평가인증을 하는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특징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유사규제 중, 주기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제3조의 정의에 규정된 내용 중, 업력, 일반기업, 소자산기업, 회잔한도와 같은 정책자금 대상의 한정범위, 정책자금 융자의 한도, 제4조의 융자대상의 확인방법 중 기술권리의 기업 및 법인 보유 조건, 긴급경영안정사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조업 전업률 30% 조건, 제9조 동일기업집단, 제11조 융자범위 등이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상황, 중소기업의 특징과 금융수요의 변화,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융자대상의 선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업의 경우는 각 업무별 규제 중 상위규제는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와 관련된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와 관련된 규제는 총 84건으로 전체 규제의 51.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의무부과-행정적 의무-사후 규제의 경우 56건으로 전체규제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위적 의무 규제 유형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66.6%를 구성하고 있다. 의무부과-행위적 의무-사후-자료 제출규제는 각 업무별 사우이 규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업의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규제가 시장집입을 저해하기 보다는 업무처리절차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보고 및 자료제출과 관련된 규제는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많다는 점은 한전 업무 수행이 창의적이고 개선된 방향을 찾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소방산업 기술원의 사례분석결과는 공공기관 규제(유사행정규제)개선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소바산업기술원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전자료 제출, 자격요건, 이용제한 보고 등의 규제가 존재하였다. 기능적으로 시험검시기관에 속하는 소방산업기술원의 경우 상당수의 업무는 시행세칙 또는 고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내부 규정에 의한 시험거사는 KFI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내부 규정분석에 의하면, 사전자료 제출, 자격요건, 이요제한 보고, 수수료 등의 규제가 존재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시험검사 기관 유형의 공공기과 규제개선은 자체적인 규제 개선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규제 유형이나 내용들을 볼 때, 모든 규제를 중앙에서 등록관리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 하위 규제 정책에 해당하는 KFI인정 대상을 정하는 규정(1건)처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 등록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규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민간인에게 공개하고, 공공기관 내부에 자체 규정개정 검토시 규제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잇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규정검토 과정에서 규제 관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예를 들어 명확한 규정인가, 과도한 부담은 아닌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규제적 비규제적 대안)은 없겠는가 등을 고려하여 제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에 대한 규제 관련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40%정도는 규제로 보기 어렵고 민원성 내용이였다. 해당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존재하고 이를 개혁했을 경우 보다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였다고 보기는 힘든 내용들이다. 일반 일선 공공기관, 그리고 입장에서 규제와 불편사항을 구별하는데 혼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외에 LH 규제개혁 과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의 규제유형 중에서 권리제한에 대한 사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사업수행 여부에 대한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내용 제한보다 사업수행 여부가 보다 강한 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규제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적 의무가 금전적 의무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금전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전 제출 서류와 자격 조건 등에 대한 것이 대상 규제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의 많은 비중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조건과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개의 공공기관 모두 각각 내부규정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정부의 위탁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및 사업일수록 정부의 행정규제사항에 해당되거나 행정규제 개선을 전제로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규제에 해당하는 내부 규정을 민간인에게 공개하고, 공공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개정 검토시 규제 개혁의 관점에서 민간점문가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