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통합 운용

Abstract

기금은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특별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는 부처의 재량에 의한 신축적인 지출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기금이 칸막이 식 운영이 되지 않기 위하여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재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국가재정법 제5조) 그리고 각 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13조) <br><br> 그러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금리 경제 구조에서는 개별 기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 보다는 국가채무에 충당하거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이에 각 기금이 고유 목적 사업에 필요한 이상의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계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여유재원의 규모를 추계하고 여유자금의 활용에 따른 운용 수익률을 계산하여 기금 운용의 기회비용을 추계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 시대에 따른 지출의 수요가 늘어나고,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상황에 비추어 각 기금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적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br><br> 다만 기금은 개별 법적 근거와 지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자금의 회계 전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요인을 고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회보험성 기금, 계정성 기금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방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br><br><br><br> 사업성 기금에서의 여유자금은 이자 수입이 고유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자금의 개념이며, 융자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적립액이다. 이는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의 융자 사업 중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br><br> 사업성 기금에서의 여유자금은 단기 자산 수익률은 2012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중장기 자산을 포함한 전체자산 수익률은 2012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2013년 단기자산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하여 장단기 자산의 수익률이 기준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수익률의 하락은 단기자산은 여성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인하여 2012년 대비 수익률이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수익률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등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하락하고 있다.<br><br> 금융성 기금에서의 여유자금은 금융적 활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주로 보증 활동에 투입되는 자금으로서 이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한 상태이다. 단기 자산 수익률은 최근 3년간 하락하는 추세이고 수익률의 하락은 단기자산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어업재해보험기금으로 인하여 2012년 대비 수익률이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수익률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br><br> 계정성 기금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자금이 여유자금이 되는 구조이다. 단기 자산 수익률은 2012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하여 장단기 자산의 수익률이 기준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수익률의 하락은 단기자산은 양곡증권정리기금, 복권기금으로 인하여 2012년 대비 수익률이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수익률은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br><br> 사회보험성 기금은 이자수익 및 자산운영에 따른 수익은 미래에 지출되어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연금 지급에 지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지출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 자산과 중장기 자산을 포함한 전체자산 수익률 모두 2012년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3년 다시 하락하였다. 수익률의 하락은 단기자산은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인하여 2012년 대비 수익률이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하여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br><br> 기금의 수익률에 대한 결론은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2013년을 거쳐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기준금리의 하락과 더불어 국고채수익률의 하락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3년에는 기금별로 단기 자산의 경우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으나, 전체자산(중장기 포함)은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수익률 하락에 따른 기금 운용 방법의 변화 필요한 시점이며, 준금리 및 국고채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재원에 사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br><br> 여유재원의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는 법적 경지성 해소 방안, 기금 사업과 예산 사업의 중복평가, 융자 자금의 이차 보전 전환, 여유가즘의 관리 방식 전환, 출자금 관리 방식 전환의 전략을 제시한다. <br><br><br><br> 기금의 개혁 방안으로 재정전략의 모색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 운용의 단순화를 통해 예산총계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을 통한 지출 사업의 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경상경비로 지출되는 사업의 경우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금의 개혁을 위해 기금 사업 전체를 프로그램 단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