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5-03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 사례 연구

Abstract

□인적&middot;물적 자원의 국가간 이동이 심화되고 국제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 개인 입장에서도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소재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br><br><br><br>□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소득세 과세 목적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함<br><br><br><br>□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일부 납세자는 각 국가들마다 상이한 세법 규정으로 인해 이중 거주자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기도 함<br><br>○어느 개인이 양 국가의 내국 세법을 적용함에 따라 이중거주자가 될 경우 해당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lsquo;항구적 주거&rsquo;, &lsquo;이해관계 중심지&rsquo; 등 세부 요건을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최종 판단하게 됨<br><br>○이 경우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관계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이중거주자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br><br>○한편, 최근의 거주자 관련 국내 세무조사 사례에서와 같이, 국내외 체류일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상대적으로 세무상 불리한 국가에서의 거주자 인정을 회피하려는 사례도 발견되어 조세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른바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등 역외탈세 혐의의 주요 부분이 거주지국 결정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조선일보 기사 &ldquo;역외 탈세 혐의 3인방 나머지 2명은&hellip;&rdquo;,2013.02.13. 등 신문기사 참조)<br><br><br><br>□이에 따라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과세를 추구함과 동시에 조세회피 방지 및 세원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됨<br><br>□이러한 국제 거래 환경 및 관련 세법 변화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체류일 기준 등 일부 기준을 수정하였음<br><br>○？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 보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본적인 체류일 기준을 기존 1년에서 183일로 설정함<br><br><br><br>□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후속적인 관련 세법 개정&middot;보완을 통해 거주자 여부 판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 또는 사례 등을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임<br><br><br><br>□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소득세법？ 목적상 거주자 판정 기준의 유형 및 세부 구성 요소에 관한 사안을 위주로, 우리나라 및 주요 국가들의 관련 세법 규정을 비교, 검토하고 각 제도의 특징을 분석함<br><br>○영국, 미국 및 호주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검토하고 각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 요소들을 비교분석함<br><br><br><br>□특히 본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별로 주요 판단기준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책 활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br><br>○각 국가별 주요 판정 기준을 설명함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사례를 가급적 함께 언급하되, 주요 사례 위주로 선별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