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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15-04 외국법인 공급 인력의 근로소득 과세확보 방안

Keyword
국제적 인력파견, 경제적 고용주, 근로소득
Title
세법연구 15-04 외국법인 공급 인력의 근로소득 과세확보 방안
Authors
오종현; 박수진; 유현영
Issue Date
2015-10
Publisher
KIPF
Page
pp. 59
Abstract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 활동은 그 지리적인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취업범위도 한 국가의 영토라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남에 따라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인력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른 국제 이동인구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2~2007년 동안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 이상으로 조사됨



□국가 간 인력이동이 일상화된 현재 단계에서 유동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을 적시에 인지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행 소득세제의 검토가 요구됨

○특히, 국외에 소재한 외국 인력파견법인에 의해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제로는 고용주의 원천징수의무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대상이 국내에 없는 관계로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주요국에서는 국가 간 인력이동에 대응하여 국외의 고용주가 지급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세무행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국외 고용주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부여, 국내에서 근로자를 직접 통제·지휘하는 자를 실질적인 고용주로 보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부여, 그리고 중개기관에 대한 근로자의 정보신고의무 부여 등의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법인과의 법률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요국들의 과세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소득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로 삼음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세무상 거주자의 판단(tax resident determination), 사회보장세, 외국인의 국내 입국·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상 논의, 외국인 고용관련 제도상 논의는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에서 논의되는 국제적 인력파견(international hire-out of labour)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 또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본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은 포함하여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리함

○제Ⅲ장에서는 외국법인 공급 인력과 관련된 OECD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제도 및 과세정보 확보제도를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함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제도를 국제비교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함
Keywords
국제적 인력파견, 경제적 고용주,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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