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 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Abstract

관세법은 관세라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이러한 사항 이외에도 물품의 수입, 운송, 수출 및 세관의 권한과 절차 등과 관련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관세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이라 할 때는 관세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형식적 의미의 관세법과 기타 관세 및 수입, 수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광의의 관세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대복&middot;김창봉&middot;신태욱&middot;김주홍&middot;신정훈??외국관세청의 법령 입안 및 집행에 관한 연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2, pp. 3-4.<br><br> <br><br>관세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되는데 법률적인 특징으로서 성문법 체계에 의하는 것이나, 강행법으로서 성격을 지니는 점, 법의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 과세요건이나 징수절차 등에 있어 형식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내국세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인 제도로서 납세절차에 있어서도 신고납부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부과제척 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는 점,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관련하여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 미납 시 가산금제도와 체납처분절차를 두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을 비롯한 납세자 존중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행정심판제도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br><br>본 연구에서는 관세법의 운영상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세법적 성격의 관세법에 중점을 두어 조세법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관세법 운영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