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평가와 발전방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민선 이후 20년간의 지방세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지방분권의 순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지방재정의 세입&middot;세출의 자율성 관점에서 지방세 정책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지방세 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방교부세 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하였다.<br><br>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을 보면, 먼저 정책방향으로 지방세 수입 규모보다는 과세자주권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재정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br><br>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서는 첫째,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 특별징수제도 개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지방소득세 외에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권한 확대, 개별소비세 등에서 부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수 있는 세목 검토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지방교부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내국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방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배분하는 세원공유 방식을 세목별 공유방식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