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시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난 35년간 근로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가계동향조사, 한국노동패널, 재정패널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분야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0년 Review of Economic Dynamics 특별판 (RED2010)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br><br>소득 불평등 분석에 앞서 우선 각 자료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별 인적 구성 및 임금과 급여 수준을 국민계정과 비교하여 자료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불평등은 로그실질임금 표준편차, GINI 계수, 90/10 분위 비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관측되는 부분, 즉 성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 격차 및 관측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RED2010에서 분석된 국가들과 비교하였다.<br><br>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에서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국제적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프리미엄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감소한 후 2000년대 이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연령 간 임금격차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측되지 않는 부분의 소득 불평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