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3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와 선호 결정요인, 그리고 정부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ISSP 2006년과 한국복지패널 2010년 자료를 통해 분야별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복지지출(보건, 연금, 장애인, 보육, 노인, 빈곤)에 대한 선호가 높고, 국방, 문화예술, 정부행정 지출에 대한 선호가 낮았다. 분야별 정부지출에 대한 선호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예를 들면, 보건지출은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이 선호하고, 연금지출은 고령자가 선호하였으며, 장애인 지원과 환경지출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선호하였다. 이렇게 선호가 결정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순 혜택(경제적 이유)에 기반한 것과 개인의 신념 및 성향에 기반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r><br>정부지출 중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높고 실제로도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책당국은 복지지출 증대를 통해 소득불평등 개선을 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2009년, 2011년, 2013년)를 사용하여 복지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을 분석하였다. 2013년 횡단면 자료 분석결과, 소득 1분위에 복지 혜택이 집중된 반면, 2~5분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 소득 2분위와 같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3개년치 패널자료를 통해 종단면 분석을 한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지 못했으며, 이는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예, 보육,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조사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늘리는 선택적 복지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