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 지방자치단체 물 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물 공급 재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석연구로서 정수장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비용함수 추정과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여 수도사업 통합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물 공급 제도 현황을 재정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차별화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물공급 거버넌스 구조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공급 거버넌스의 특징과 개선점도 설명해 주고 있다. 향후 SOC 관련 정부 간 재원부담은 정부 간 부채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수도 부분의 지방채 활성화와 하수도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물 공급 관련 유사사업 중복을 막기 위한 재원의 효율성을 확보방안으로 지자체가 사업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존 포괄보조사업화 방안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