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Abstract

글로벌 재정위기를 경험한 이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별국가의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바로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이다. 정부재정통계(GFS)는 현금주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GFS 86기준에서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2001기준으로 개정되었고 최근에 2014로 재개정되었다. 정부재정통계는 개별국가의 유동성 관리는 물론 재정건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거시재정통계체계(SNA, PSDS, ESA, BPM6)가 정부재정통계(GFS) 체계로 조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정부재정통계(GFS)가 매뉴얼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주제는 정부재정통계 중 정부기능분류(Classification of Function of Government: COFOG)체계이다. 정부기능분류는 개별국가의 기능별 지출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정부기능분류는 일반정부 단위,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하여 기능별 지출자료를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능별분류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발생주의 기준의 결산규모와 현금주의 방식의 지출규모의 차이와 연관된다. 각 기능별 지출규모를 활용하여 지속한 재정운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기능별분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기능별분류지표의 공식적 작성을 전제로 합리적 대안을 탐색함과 동시에 그 활용대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능별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 후 정부기능별분류 재원 산출대안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추가적으로 활용측면에서 한국정부기능별분류(COFOG-K) 운영(안)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정부기능별분류 지표의 공식적 작성과 활용 가능성 측면을 검토할 것이다. 정합성이 보장된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의 산출과 활용은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기능별분류 지표의 산출은 기능별 재정지출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를 산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기능별분류(COFOG) 지표는 사전적으로 재정전략수립 및 전략검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기능별 지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재정통계(GFS)의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지표를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가 치유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 3.0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