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조세정책이 경기변동에 따른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이질적 가계 모형을 이용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가계동향조사?? 등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소비,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의 수준과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 및 소비 불평등도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질적 가계를 가정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정책이 거시경제와 경기변동에 따른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br><br><br><br>미시자료 분석 결과, 불평등도의 수준은 자산, 근로소득,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 소비의 순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적 측면에서 불평등도는 경기변동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그 역행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체로 경기변동에 저소득？저소비 계층이 고소득？고소비 계층에 비해 취약하지만, 때때로 이와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남을 의미한다.<br><br><br><br>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세의 누진도와 수준, 그리고 소비세와 법인세가 증가하였을 경우 거시경제와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세의 누진도가 증가할 경우 실질 GDP가 하락하는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불평등도는 개선되며 모든 계층의 소득과 소비는 안정화된다. <br><br><br><br>특히, 소득 및 소비의 안정화 효과는 고소득&middot;고소비 계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세의 수준이나 소비세, 법인세의 증가는 불평등도의 수준이나 동태에는 미미한 영향만 미치지만, 실질 GDP를 하락시키는 등 거시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