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의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도입하여 운영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된 목적은,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을 기준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첫째, 정부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목적에 비추어 평가해 보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개발과 성과정보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한계로서는 프로그램 예산구조가 사업의 성과관리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설정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며 개선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정보도 공개는 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포털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 즉 사업의 성과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가받은 사업들은 추후에 사업 결과의 개선도 이루어지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용정보를 활용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효울성을 점검할 수는 없으나, 특정 유형의 재정사업에 있어서는 효율성 점검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세출구조조정의 목적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로서,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체 평가대상 사업 예산 규모로 보면 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세출구조조정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매김한다면, 현행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략적 세출구조조정 목적의 전략적 지출검토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