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 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문제, 특히 통일방식과 재정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독일식의 완전통합 방식에서의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완전통합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남북한 소득격차가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는 상당히 크고, 노동시장 등 다른 측면에서도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완전통합보다는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바, 제Ⅲ장에서는 남북한 두 지역에서 각 분야 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지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반적인 결과는, 인구이동 등의 압력으로 인해, 북한지역 공공지출혜택의 단가를 남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정도로 낮게 설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통합의 경우에도 지역간 재정이전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방식은 급진적 완전통합 또는 부분통합 등으로 정형화하여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며, 분야별로 좀 더 구체적인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